[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전국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업체감도가 가장 좋은 지역은 경북 포항, 외국인투자에 가장 유리한 환경을 갖춘 지역은 충남 천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전국 1578개 외투기업이 평가한 87개 기초지자체 행정에 대한 '기업체감도' 조사결과와 228개 기초지자체 조례에 대한 '외투기업친화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전국 외국인투자환경 지도'를 공개했다.

대한상의는 매년 지역별 기업환경 매력도를 보여주는 전국규제지도를 작성,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전국외투환경지도는 외투기업 버전으로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조사 분석한 결과다.



먼저 규제행정에 대한 외투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를 보여주는 기업체감도에서는 1위인 경북포항시를 비롯해 경북영천, 전남광양, 전북군산 등 4개 지자체가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지자체 조례의 외투기업 친화성에서는 1위인 충남천안시를 포함해 경북구미, 경남창원, 대구달성 등 11개 지자체가 S등급을 받았다.

외투환경지도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항목별 평가점수를 S(상위5%)-A(차상위25%)-B(중위40%)-C(차하위25%)-D(하위5%)의 5등급으로 구분후 각각의 등급을 색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도에는 기업환경이 좋을수록(S·A등급)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게 표현되고, 나쁠수록(C·D등급)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표현된다.

외투기업이 평가한 지자체규제 만족도인 기업체감도 종합평균은 63.4점으로 지난해 조사한 전체기업(69.3점)보다 5.9점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기업과 비교해 외투기업이 중점적으로 낮은 평가를 준 부문은 지자체장의 규제개선의지(국내기업과의 격차 9.5점)와 일선공무원 태도(격차 7.1점)로 나타나 외투기업에 대한 공무원행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조사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외투기업들이 규제애로를 호소 중이나 지자체 규제 중 외투기업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없었다"며 "규제환경이 동일한데 외투기업이 국내기업보다 규제애로를 크게 느끼는 것은 외투기업이라서 겪는 어려움을 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한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1위를 차지한 경북 포항은 '기업애로지원단'을 설치, 외투기업마다 전담공무원을 1:1로 둬 각종 행정처리를 지원했으며 법률·세무·관세·노무 등의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애로상담관'으로 위촉해 외투기업을 전문상담했다. 또 시청과 시의회, 기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개선추진단'을 운영해 외투기업 투자애로를 '원샷해결'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조례 분석결과에서는 외투기업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다수 지자체가 외투기업에 친화적인 지원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외투기업에게 7년 이상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자체는 전체 228곳 중 171곳, 보조금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185곳이었다. 유치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155곳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