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축산업, 기업논리와 경영논리 접근 위험" 한목소리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사육, 사료, 유통 등 전방위로 가속화되고 있는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이 먹거리의 질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축산업은 식량주권산업으로 대기업의 기업논리와 경영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기업의 축산진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미국의 축산업은 대규모로 생산된 사료곡물, 즉 옥수수와 대두에 의존해 성장한 대기업 위주의 농업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생산 모델은 수확량 증대에는 성공했으나 먹거리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 없는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 다양한 질병들이 나타났으며 미국 식습관의 일방적인 전파 등으로 인해 먹거리 자체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결국 미국과 같은 대기업 자본 중심의 축산진출은 먹거리의 질적 위기로 이어졌다. 좁은 의미에서는 식품안전과 건강의 문제를, 넓은 의미에서는 농업의 생태성 문제를 포괄적으로 갖고 왔다"며 "국내에서도 대기업에 의한 공장식 축산은 저지되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 '대기업 축산 진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발표한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로 사육, 사료, 유통분야의 시장 독과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사육분야의 경우 대기업 중심의 계열화 사업을 중심으로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대기업의 대량사육은 질병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성장촉진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며 "대기업 위주의 시장 주도로 사료곡물가격 상승분이 사료 판매가격에 전가되는 등 양축농가의 경영비 증가 및 기업 종속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교수는 "대기업 축산업 진출 억제방안이 도입돼야한다"며 "특히 축산법을 개정해 대기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여기에 세부적인 규제를 통해 사료업체나 가공업체가 계열화를 통해 농가를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농업진출에 따른 농업구조 변화'에 대해 발표한 황인식 금골농장 대표는 "정부의 경제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농업계에 대기업 진출이 확대되면서 농업인들의 생존권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대기업의 농업 생산 분야 진출은 경제민주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감소와 타 작목에 대한 연쇄 피해와 식량안보 위협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거시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부문에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의 농산물 직접 생산을 제한·축소하거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업이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에 정부 지원자금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우자조금과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과 이근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3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