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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담배세수 5조800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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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담뱃값 인상으로 내년에는 5조8000억여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담뱃세는 올해 11조1717억원, 내년에는 12조60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작년의 담뱃세 6조7425억원에 비해 올해는 4조4292억원, 내년에는 5조8659억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담뱃세 인상으로 2조8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3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 측은 "정부는 가격요인 변수만 고려해 담뱃값이 오른 올해 담배소비량이 34% 줄 것으로 봤지만 최근 3개월간(6~8월) 판매량 추이로 계산해 보면 올해는 23%, 내년에는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담배판매로 거둬들인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1%만 관련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연맹 측은 "건강증진부담금은 올해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들 대부분은 흡연자와 무관한 건강보험재정지원, 질병관리본부의 일반관리비, 연구개발(R&D)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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