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올인 정부, 부도위기 하베스트에 연기금 동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석유공사가 이명박 정부 때 인수한 캐나다 하베스트사가 부도위기에 빠져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베스트사의 자회사인 날사는 자원외교의 대표적 실패 사례다. 실은 모회사인 하베스트사까지 부실 인수였던 셈이다. 석유공사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지급보증에 이어 거액의 자금까지 투입했지만 급한 불만 끈 상황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연기금까지 몰래 투입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역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석유공사의 '유가급락에 따른 하베스트사 지원방안'과 'KANATA JV(JOINT VENTURE) 투자유치 추진경위'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농협, 행정공제회 등을 비롯한 연기금풀은 금년 7월중으로 하베스트사에 약 1700억원(1억9000만 캐나다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앞서 하베스트사의 모회사인 석유공사는 지난 3월 19일 이사회를 열어 하베스트사에 대한 약 1조원(1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또 단기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약 1700억원(1.9억 캐나다달러)의 자금을 직접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하베스트사의 긴급 자금지원 요청에 따른 결정이었다. 하베스트사는 3월 6일 '하베스트 유동성 현안보고 및 지원요청' 공문을 통해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해 CIBC등 채권은행들과 맺은 여신 약정을 지키지 못해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했다.

홍 의원은 "공적연금 개혁을 외치던 박근혜 정부가 연금의 효율적 운용을 외면한 채 부실이 불 보듯 뻔한 하베스트사에 국민의 혈세인 연기금을 동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으로 하락했고, 더 이상 자금을 자체 조달할 수 없어 정부의 지급보증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사실상 하베스트사 자체 경영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출석해 향후 하베스트사 재무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인수 후 손실이 발생한 날사의 매각을 완료했다는 이유였다. 홍 의원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라고 했다.

또 정부의 연기금 내부승인은 자원외교 국조 기간을 피해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정부의 꼼수가 있었음이 밝혀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