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 의원은 20일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점검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민 고용 계획 △지역 중소기업 상품 구매·유통 계획 △ 인근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노영민·백재현·오영식·전정희·홍영표·우윤근·이원욱·홍익표·전순옥·박수현·양승조 의원 등이 참여했다.

그동안 대형마트가 개설되면 의무적으로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했지만 정작 지역상품 구매와 지역민 고용계획 등 구체적 기준이 없어 형식적 운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대전발전연구원이 지난달 개최한 '대형유통업체의 지역기여도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판매상품 납품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지역생산품과 특산품 판매 및 지역은행 이용률은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대전지역 백화점·대형마트의 총매출액은 2조1713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이들 기업이 지역상품을 사는데 쓴 돈은 매출액의 3.9%(857억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가 점포에 지역 특산물 전용 매장을 운영하는 비율은 55.9%에 그쳤다.

대형마트 3사의 지역 기부금도 185억5900만원으로 매출액의 0.07% 수준에 불과했다. 또 지역은행 이용액은 3700억원으로 매출액의 1.4%로 나타나 매우 낮은 수준에 그쳤다.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할 때 △지역민고용 △지역중소기업 상품구매 및 유통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 결과공개를 의무화 했다.

박완주 의원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가 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진정어린 지원내용을 제시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실질적인 지역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