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소위, 법안의 무덤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을 무력화시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가 직무태만으로 법안의 무덤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사위 법안2소위는 타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안을 처리한다. 1소위는 법사위 소관 법안을 처리한다.

법률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 법안2소위는 19대국회 3차년도(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들어 1년 동안 6회 회의를 개최, 회의시간은 모두 16시간 31분에 불과했다"며 "심사대상 안건 123건 중 72건을 심사해 겨우 2건 중 1건밖에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일 처리된 7개 법안을 제외하면 아직 46개의 법안이 2소위의 심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낮잠을 자고 있는 법안도 27개나 되고, 향후 2소위로 회부될 법사위 전체회의의 미상정 법안이 64개나 된다"며 "현재의 처리 속도라면 앞으로 2소위가 최소 6회 이상은 더 열려야 처리할 수 있지만 19대국회 3차년도는 물론이고 19대국회 내 처리 자체도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2소위는 19대국회 들어 1차년도에 54.17%, 2차년도에 57.4%의 법안 처리율을 보여왔다. 3차년도는 이달 29일 종료된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개구리 맞추기 장난에 개구리 생사가 달렸듯이 단체·기업·국민의 사활이 달린 법안들이 홀대받는 데 분노한다"며 "2소위에 1년 이상 죽어 있는 저작권법 등 2소위가 타 상임위 법안처리에 늑장을 부리면서 한편으로 국민을 능멸하는 수퍼갑질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일 두달만에 열린 2소위 회의에서 고위공무원 100여명이 회의실 밖에서 종일 대기했지만 관련 법안 심사를 보지 못한 채 돌아간 공무원이 태반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직 국회의원인 허원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회의실에 나타나자 24번째 안건이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순서를 새치기해 먼저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화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수정돼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