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을 넘어선 정경일체의 권력형 비리가 정권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른바 천민자본주의는 돈이면 뭐든지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돈을 긁어 모은 기업가가 정치권 등과 결탁해 자본 투기, 불공정 거래 등을 자행하면서 경제 생산력과 경제 효율성이 동시에 떨어트린다. 또 이런 퇴폐적인 사회 구조를 회복시킬 비용이 크게 들어 또 한 번 중복적으로 경제 효율성이 떨어진다.

기업인들은 정치권에 줄을 대 사업을 하고 정·관계는 뒷돈을 받고 그들을 비호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에게 뇌물을 바치는 기업인들이 사라지게끔 특단의 정치·경제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반복되는 흑역사 정권게이트 또 터져

"너무 안타깝고 안 된 일이며 마음이 아프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 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의원이 성완종 게이트를 묻는 기자에게 한 첫 말이자 마지막 대답이다.

권력 중심에 있었던 정·관계 인사들은 게이트가 터질 때마다 항상 말을 아껴왔다. 동시에 살아있는 권력에 뇌물을 바친 기업인들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처벌됐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기업인들에게 '정치후원'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220억원,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에게 220억원,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에게서 150억원 등을 받아 챙겼다.

김 전 회장은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도 연루됐다.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김 전 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 8명을 포함한 기업인 35명이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996년 1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무죄로 풀려났다.

문민정부때도 마찬가지였다. 재계 순위 14위였던 한보그룸이 1997년 5조7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부도를 냈다. 이른바 한보사태 수사 과정에서 정태수 전 회장은 '소통령'으로 불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김대중 정부의 집권 3년차에는 진승현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레임덕을 불러왔다. MCI코리아 부회장이었던 진승현씨의 불법대출 수사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 측근이 대거 연루된 의혹이 불거졌다.

이어 발생한 '이용호 게이트'는 2001년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보물선 발굴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시작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가 이 전 회장에게서 이권청탁의 대가로 47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부른 '박연차 게이트'는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발단이 됐다. 세무조사 무마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에서 박 회장이 수많은 여야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에선 이른바 '영포게이트'가 불거졌다. 이 전 대통령의 고향인 영일·포항 출신 인사들이 각종 인허가 등 비리에 연루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정치권력이 시장에 개입하는 규제 타파해야

전문가들은 더 이상 성 전 회장 같은 기업인이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력이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각종 규제도 타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한보사건 특별조사위원을 지낸 김경재 청와대 홍보특보는 "천민자본주의의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자본주의) 시스템 개혁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발전은 한계점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 전 회장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나라에 발붙일 수 없는 자본주의의 진정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특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리라고 희망한다"며 "대통령이 귀국하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근원적인 재검토와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필상 유한재단 이사장(전 고려대 총장)은 "사실 우리나라는 정경유착의 뿌리가 깊어 기업인들의 사업활동은 정치권이나 정부관리들의 영향력 아래서 이뤄진다"며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각종 규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부정·부패를 해소하는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며 "동시에 경제부문에서 각종 규제개혁과 시장평가에 따른 합리적 금융시스템이 정착돼야 하고 투명한조세제도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권력의 기획·표적 수사 등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지나친 기업들에 대한 사정이나 기획수사가 결국 기업인들에게 뇌물공여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