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9곳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기업들은 투자에 미칠 직접적 영향보다는 경제활력 감소로 인한 간접적 영향을 더 많이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국내기업 400개를 대상으로 최고세율 인상이 경영에 미칠 영향을 묻자 "경제활력 감소로 간접적으로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75.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답변은 17.0%로 집계됐으며 "법인세율 인상이 경영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7.5%에 불과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법인세율은 일차적으로 기업의 세후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쳐 투자를 위축시키는 한편 제품 가격 인상, 생산량 및 고용 감소 등 경제 전분야에 영향을 미쳐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증세 논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이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35.0%)를 꼽았고, 이어 '세목별 증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제조세 비교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법인세 증세를 거론하는 것'(34.3%), '복지지출수준과 연계한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법인세 증세를 거론하는 것'(18.0%) 등을 차례로 꼽았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현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 국가재정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기업의 55.0%가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를 꼽았다.

이어 '복지지출수준 재점검' 응답이 24.3%, '비과세·감면 정비'가 11.5%였고, '세율 인상'이라는 답변은 9.2%에 그쳤다.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정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증세를 논의하기 이전에 세금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중복·유사사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3년 간 유사·중복 사업 600개 통폐합,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대한상의의 여론조사는 전국소재 400개 기업(중소 200개, 중견 100개, 대기업 100개)을 대상으로 지난 2월 5일 ∼25일 전화나 팩스로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