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월 건보료 폭탄' 대책 마련…4·29 보선용?

정부와 새누리당이 '4월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에 대해 매월 급여에 맞춰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두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29보궐선거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정은 오는 31일 원유철 당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건보료 부과 방식 개편안을 협의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정이 고려하는 방식은 매월 급여에 맞춰 부과 보험료가 달라지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인상·인하분 1년치를 매년 4월 한꺼번에 정산하고 있다. 가령 소득이 2013년 5000만원에서 2014년 6000만원으로 오른 경우 임금 인상분 1000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 추가 납입액을 2015년 4월 보험료를 걷을 때 한꺼번에 받는 식이다. 이로 인해 임금이 인상된 경우 '4월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건보료 부과 방식 변화는 올해 초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소득세 연말정산 방식과 같아 국민들 사이에서 4월에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여당으로서는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 당정 협의가 4·29 재·보궐선거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매월 더 내고 정산 때 (현행보다) 덜 걷는'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보료 감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