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어긴 법인·단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을 어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단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할 경우 그 법인과 실제 행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뤄지면 과징금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하지 못했다.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분할해 내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과징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는 사람을 고려한 조항이다.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실명 전환을 할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