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원내지도부마저 비박(비박근혜)계가 장악하자마자 새누리당의 '무서운' 반란은 시작됐다. 여당의 반란에 청와대는 침묵했지만 정부는 꼬리를 내렸다. '오락가락 정책' '콘트롤타워 부재' 등의 비판을 낳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백지화 발언 6일만에 다시 부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오전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맞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정책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정의했다.
또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아르헨티나와 그리스가 과거에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은 선거 승리만을 위해 국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비극"이라고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
독설에 가까운 김 대표의 비판에서 내각도 비껴가지 못했다. 김 대표는 내각을 향해 "국정운영의 중심이자 국정을 집행하는 곳"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소신 있게 정책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각의 청와대 눈치보기와 인사 논란에 대한 비판이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건보료 개편에 대해 "부처에서 일방적인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지금이라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 역시 취임 첫날부터 건보료 개편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 신임 원내대표는 방송에 출연해 "당청관계의 변화를 민생정책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건보료 개편은 당연히 대표적인 민생정책"이라며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개편의 취지는 옳다고 생각하고 당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여당의 요구에 대해 함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개편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다시 논의하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재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 협의라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건보료 개편 재추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