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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MB회고록 후폭풍 속 2월국회 개막

2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0일간 열린다.2월국회에서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세제개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리 등이 주요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국정회고록 파문으로 자원외교 국조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논란이 격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과 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가 열리면서 레임덕 위기에 놓인 현 정부에 대한 여야의 대응노선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3일과 4일에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9일과 10일에는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11일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25∼27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공전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셌다. 2월국회에서는 기관보고 청취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지만 증인선정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큰 데다가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국조 등 국회의 자원외교 평가 움직임을 정면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특위는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에 야당의 개혁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우선 여론수렴을 위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내실있게 가동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2월국회에 앞서 국회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이를 두고 여야 간 대립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파견 공무원의 철수로 무력화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의 정상화 문제도 있다.

해묵은 민생대결도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클라우드법(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등 연말국회에서 처리 못한 경제활성화 관련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대다수가 '가짜 민생법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당정청 관계는 물론이고 야당과의 관계 혁신을 외치는 유승민 의원과 청와대와의 공동운명체론을 주장하는 이주영 의원이 맞서고 있다. 새정치연합 당대표 후보들도 대여 강경투쟁을 선포한 문재인·이인영 의원이 있는가하면 타협을 주장하는 박지원 의원이 맞서고 있다. 누가 경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2월국회는 물론이고 향후 정국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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