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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산업계, 발전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회장 송희경)와 한국클라우컴퓨팅연구조합(이사장 임종태), 한국클라우드센트럴파크(회장 이상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고 4일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근거 마련과 이용자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부산 BEXCO에서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 2014'에 참가한 클라우드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돼 3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2013년 1차 상정 및 심사를 시작으로 올해 1월, 9월 두차례에 걸쳐 협회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정'과 관련,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및 법사소위 국회의원 대상 정책건의서도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지난 8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입법 촉구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산업계도 때를 놓쳐서는 안 될 시급한 제도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은 협소한 국내 클라우드 수요를 창출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간 안전하고 건전한 이용환경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장치로 생각된다"며 "수정법안이 잘 마련돼 올해내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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