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용 차량이 군 출신 고위간부에게 고정 배차돼 출퇴근 등 사적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으나 현재까지 편법 운용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방부의 군 업무용 고정배차 및 차량운행 일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부 전·현직 고위간부용 차량 19대에 운전병이 지원됐고 이 차량은 사실상 개인 전용차처럼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군 승용차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업무용 승용차도 일과 시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출퇴근 지원 등 사적 운용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정배차된 차량은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국방비서관, 육군대장 출신 백선엽 국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 육군중장 출신 임관빈 국방정책실장 등이 사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 등은 차량운행 일지에 사용 목적을 버젓이 '출퇴근용'이라고 기재했다"며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후에도 여전히 편법 운용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