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4년 동안 주택공급을 줄인다.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등의 공급을 줄여 매매수요를 촉발하기 위한 것이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택지내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1만9000가구의 사업을 취소하거나 인허가를 늦추고, 5만여가구의 공공주택 청약을 연기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물량을 추가로 더 줄이고 민간주택까지 적극적으로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한 이번 후속조치는 사실상 준(準)대책이나 다름없다.

국토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추진중인 공공개발사업 중 사업 초기단계인 고양 풍동2지구의 지구지정을 취소하고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구면적을 축소해 각각 2000가구와 2만7000가구 등 총 2만9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줄이기로 했다.

사업이 진행중인 지구는 공공분양주택 비율을 축소하거나 일부 사업승인하고, 민간 분양주택 택지 공급시기를 연기해 2016년까지 9만가구의 사업승인 물량을 축소할 방침이다.

이 경우 4년간 11만9천가구의 공공분양주택 사업이 축소 또는 연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주택 청약물량은 2016년까지 5만1000가구를 줄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거래침체가 우려되는 올해 2만2000가구의 분양을 축소하고, 내년에도 7000가구를 축소하는 등 앞으로 2년간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 등에서 총 2만9000가구의 청약시기를 2017년 이후로 미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