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에 취득세 인하정책 중단을 촉구한 것인데, 당장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소속의 지자체장 10명은 2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도지사는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원인데 지방과 한 번도 상의 없이 (인하를) 결정한 것은 문제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 김완주 전북 도지사, 송영길 인천 시장도 공동성명서를 통해 "주택 거래는 소비자의 주택 가격 예측을 기반으로 실주거 용도, 투자 목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간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조치는 주택의 거래 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있었다"며 "취득세 감면 정책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순간 정책 결정 시까지 주택 수요자가 주택 거래를 관망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