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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득세 영구인하 할까

정부가 장기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구하기 위해 취득세 영구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이 내용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득세 문제와 관련한 관계부처의 입장을 취합해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취득세 문제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시장에 추측이 난무하니 방향성 정도는 밝히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앞서 국토부와 안행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전달하고 이에 반대하는 안행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오석 부총리는 "취득세 문제는 중앙과 지방 간 재원의 조정이나 기능 조정 등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를 조정하다 보면 결국 내년 9월말께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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