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직장인 공공기관도 이젠 상시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의 사업영역은 통폐합되고, 신설 공공기관의 경우 3년후 운영성과를 평가해 퇴출여부를 결정한다

8일 정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심의, 의결했다. 295개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도입되는 게 특징이다.

또 기관별로 비슷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사업영역은 통폐합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공공기관은 3년후 운영성과를 평가해 퇴출 여부를 정한다.

현행 임원추천위원회-공공기관운영위원회-임명 등 3단계인 공공기관장, 감사 등 공공기관 임원 선임절차는 임추위-임명으로 한 단계가 줄며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이 구체화된다. 인맥을 악용한 무능력한 인사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공공기관 일자리는 앞으로 4년간 7만여 개를 만들기로 했다.

이날 현 부총리는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구축, 방만경영 폐해 축소를 유도하고 정부는 상시적 모니터링·진단으로 문제 발생시 적시 해결하는 역할을 강화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