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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유동성 지원 완결판...회사채 안정에 6.4조 투입

정부가 회사채 안정을 위해 6조4000억을 긴급투입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의 초점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자구 노력을 전제로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회사채 차환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회사채 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의 발행상 어려움을 완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회사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 추진 등이다.

이날 금융위 브리핑에 따르면 회사채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금년들어 발행이 감소하는 모습이다.

5월 이후 미국 출구전략 우려 등으로 회사채 금리와 신용스프레드가 상승 전환되면서 발행여건이 악화됐다. 한편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는 상황이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BBB등급 이하 채권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이 웅진사태 등 신용이슈 발생으로 A등급까지 확대됐다.

또 일부 업종의 경우 회사채가 순상환되는 등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향후 미국발 유동성 축소, 중국·EU·신흥국 경제·금융 불안 등 대외여건 악화시 채권시장의 위기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외 충격으로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냉각될 경우 양극화 문제가 회사채 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기업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과 국민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심화 및 회사채 시장 전반의 불안정성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이날 밝힌 지원대상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이다.

구체적 지원기업 선정은 채권은행, 금투업계, 신보 등으로 구성된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대상기업의 자구계획 등을 종합 심사해 결정한다.

지원절차는 차환발행심사위원회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회사채 차환 물량에 대해 해당기업이 만기도래분의 20%를 우선 자체 상환하고, 나머지 80%는 산은이 총액인수하는 방식이다.

산은은 총액인수한 회사채를 금투업계(10%), 채권은행(30%), 신보(60%)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에게 매각하게 된다.

금투업계는 증권유관기관 등과 함께 3200억원 수준의 회사채안정화펀드를 조성한다. 시장안정 유동화증권(P-CBO)에 산은이 매입한 회사채와 일반건설사 및 일반기업 회사채를 편입하고 신용보강을 통해 6조4000억원 규모의 시장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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