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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서비스업 세제혜택 등 발전전략 내놨다

정부가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서 세금과 금융 제도를 손본다. 제조업에 비해 차별은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콘텐츠 펀드 92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4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정책 1단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1단계 대책의 초점은 우선 제조업에 유리한 세제·금융·제도상의 차별을 개선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금융지원 상의 혜택을 서비스업에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 세제상 혜택을 받는 서비스업종도 보건, 레저 등으로 확대한다.

노후화한 9개 프로야구 구장의 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20% 이상 건설비를 부담한 구단에 수의계약을 허용할 예정이다.

레저분야에서는 도시공원 내에서의 바비큐 시설을 허용키로 함으로써 한강둔치 등 공원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됐다.

콘텐츠분야 투자도 늘린다. 문화부와 미래부는 콘텐츠펀드 추가 조성과 콘텐츠코리아랩 23개소 설립,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분류제도 폐지, 제한상영가 등급영화의 예술영화 전용관 상영 허용, 중국과 '펑요우 프로젝트'(가칭) 가동 등 콘텐츠 진흥계획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시장규모를 120조원, 수출규모 100억달러, 고용규모 69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미래부는 또 2017년까지 5년간 정보보호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의무인증 대상 확대, 최정예 전문인력 5000명 양성, 정보보호인력의 사이버 군복무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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