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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지역공약 사업, 절반 이상 타당성 검토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 상당부분이 다시 검토 된다. 대선 당시 약속했던 160여개 사업 중 90여개 신규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규 사업의 경우 공공성이나 수익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등 과정을 거쳐 상당 부분을 수정한 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역 공약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배경은 사업비 마련에 대한 부담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보고하면서 90여개 신규 사업을 시행하는데 84조원, 70여개 계속사업을 이행하는데 40조원의 총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사업은 상당부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테면 지난 정부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동서교류연륙교(가칭 한려대교) 등의 사업은 수정, 보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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