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은 서민 신용회복지원책인 국민행복기금이 사각지대 없이 빚으로 신음하는 대다수 금융채무자에게 신용회복과 과다채무 해소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격 완화, 협약 비가입 채권사의 건별 채권 인수 강제성 부여하고 지원제외 대상을 완화하는 등의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복기금이 현재까지 운영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완화, 채무인계 의무화, 지원대상확대 등 세가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를 지원해 대상자가 적어 연체기간을 신청일로부터 3개월로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

아울러 집행할 재산이 없이 단순히 지급명령을 구하거나, 생활에 필수적인 가전제품, 가구 등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소송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자도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누릴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현재의 국민행복기금은 정작 지원이 절실한 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채권자가 협약 비가입 금융사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신청시 건별로 채권 인수의 강제성을 부여하고, 신청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며 "지원을 신청하는 모든 채무자들이 빚의 질곡에서 벗어나도록 운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