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의 준수여부를 일제히 내달 1일부터 점검한다. 대출모집인에 의한 대출취급 비중이 높은 7개 저축은행과 6개 할부금융사가 대상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에 따라 주요 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사에 대해 대출중개수수료 지급 적정성 등 대출모집인 관리실태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대부업법에서 대출중개수수료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해 받는 대가"를 의미한다.

점검내용은 대출모집계약의 갱신여부, 상한제 회피를 위한 편법·우회 지원여부,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준수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으로 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사의 대출모집인이 지급받는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출모집인들이 줄어든 수입 보전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불법수수료를 편취하거나, 금융회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대출모집인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초과지급 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당해 금융회사로의 대출쏠림현상을 초래해 금융회사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고,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대출모집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회사간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점검결과 불법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