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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개인회생 신청자, 지난해 보다 20% 증가

개인회생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제성장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 때문이다.

24일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5월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4만4172명이었다. 지난해 동기보다 7326명 증가한 것으로 비율로도 19.9%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0년 연간 4만6972명 이후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78명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증가가 지난 5월 시작된 행복기금 출연 이후에도 줄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월말 현재 1억원 이하·6개월 이상 연체채권 보유자 등에게 적용하는 행복기금이 개인회생 수요를 일부 흡수할 것이란 기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복위 관계자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간 협약에 따른 사적 구제이기는 하지만 채무액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이하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해 개인회생 대상과 많이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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