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VAN·결제대행업체)사와 대형가맹점 모두 관련 업태와 거래관행을 투명하게 오픈하면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질 것이다".
김주영(52·사진·서강대 경영대 교수) 한국유통학회장은 17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불거진 대형할인점 등 대형가맹점과 밴사 간 리베이트(뒷거래) 관행을 풀 해법으로 '투명한 계약정보 공개'를 제시했다.
김 학회장은 "밴 사나 이런 곳의 영업이 '땅 집고 헤엄치는 영업'을 많이 해 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비용과 수수료 등이 알려지면 불공정거래는 없어질 것"이라며 "자기들의 계약서에 안 쓰여 있는 관행이 문제이지 않냐"고 되물었다.
김 교수는 대형가맹점이 먼저 정보 공개를 해야 한다는 방법론도 제시했다. 그는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 갑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갑과 을의 정보 비대칭성이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교수는 "관행이라고 하면 몇 년 정도 됐다하면 둘 다 이익이 있으니 유지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부당하다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밴사와 가맹점 간 리베이트는 밴사에게 대형가맹점이 절대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밴사의 경우 결제 건수별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결제 건수가 많은 대형가맹점은 밴사의 최대 고객이다. 이에 따라 밴사가 일일 거래건수가 많은 대형가맹점에게 포스시스템과 단말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 하거나 약정기간에 따라 현금 등을 지급하는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다.
이는 신용카드사와 밴사 간의 수수료율 책정에서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최근 KB국민카드가 비용절감을 위해 밴사의 전표매입 업무를 직영화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로 지급되는 요율만큼 밴사의 수수료를 낮추면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충분히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