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들어서 올해에만 최대 100만여명이 채무 조정을 통해 구제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빚까지 나라가 갚아준다'는 인식으로 채무 버티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수혜자 규모는 경기회복 속도, 연체자의 자활의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금융위원회·캠코·신용회복위원회 등 각종 기관을 총동원해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100여만명의 개인 채무를 줄여줄 전망이다.
지난달 말에 개시한 국민행복기금은 한 달 만에 11만명이 신청했고 대상이 연대보증 채무자까지 늘면서 올해 50여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 국민행복기금 대상에 '서민금융 3종 세트'인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연체자까지 포함되면 최대 70여만명에 달할 수 있다.
행복기금의 또 다른 형태인 저금리 대환 대출 '바꿔드림론'도 대상을 확대해 지난 한 달에만 1만여명이 몰렸다. 올 연말까지 7만~8만명이 수혜를 볼 예정이다.
'제2의 행복기금'도 나왔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대출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된 11만명도 추가 구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채무를 최대 70%까지 줄여준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도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혜자가 올해에만 3만2000명으로 예상된다.
캠코에서 보유하는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원금 30% 감면, 배드뱅크 형태인 '희망모아' 채무자 30% 감면도 올해 수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프로그램의 수혜자 규모는 경기회복 속도, 연체자의 자활의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바꿔드림론의 경우는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계신 분들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채무로 전환해주는 상품으로 여타 채무조정프로그램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