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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2030에 60% 몰아준다

#2015년 12월 대학생 성승제(가명)씨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자신의 집에서 보낼 생각에 들 떠있다. 오류동역 위에 지어진 행복주택 입주 대상으로 확정 돼 3년여에 걸친 하숙생활을 접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비록 대학생 대상에 해당돼 임대주택 규모는 최소 평수인 42.9㎡(13평)보다 작지만 웬만한 대학가 오피스텔에 비해 주변 환경도 괜찮고, 교통이 편리한 점에 끌렸다.

과거와 달리 행복주택 입주 대상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이 처음으로 포함된 행복주택의 시범지구가 결정됐다. 서울 오류·목동·잠실지구 등 철도부지와 유수지 7곳이다. 정부는 이곳에 임대주택 1만가구를 건설해 3년 뒤부터 공급할 계획으로 빠르면 2015년 말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오류동역·가좌역·공릉동 경춘선 폐선부지·안산 고잔역 등 철도부지 4곳과 서울 목동·잠실·송파 탄천 등 유수지 3곳 등 총 7곳 48만9000㎡를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7개 지구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1만50가구로, 소형 공공 임대주택이다.

박근혜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행복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는 여러면에서 차이가 난다. 가장 큰 차이는 입주 대상이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부조자,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철거민 등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또 이들에게 맞춤형인 집을 공급할 계획으로, 전용면적 규모가 이전보다 작은 19.8㎡(6평)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섭 국토부 공공택지기획 과장은 "입주할 수요자별로 차별화하려고 한다"며 "종전 보다는 (주택규모가) 작거나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은 분명히 더 작아야 하고, 그런 성격들을 반영하면 주택들 평형이 (기존보다) 더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동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사업단 과장은 "기존의 임대주택은 최소가 13평인데, (행복주택의) 대학생 기숙사는 6~9평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전망도 아직은 예상일 뿐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기본 건설계획이 나오지 않은 탓이다. 기본 건설계획은 빠르면 9월 완성되고, 첫 삽은 올해 안에 뜨게 된다. 이 과장은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계획안이 나오면 9월 공청회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준도 아직 미정이다.

별도의 지대가 들지 않는 철도시설과 유수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현 임대주택에 비해 낮을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보증금과 임대료도 수요자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것이란 방침은 분명하다. 또 임대료의 경우 시세의 50% 전후 수준으로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33㎡(10평) 기준 잠실동·가락동의 행복주택 월세는 시세의 절반 수준인 20만~30만원대일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 과장은 "일률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이전에는 건설원가로만 주로 책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반영해 차등화 할 것"이라며 "A의 소득이 100만원이고, B의 소득이 50만원이면 같은 주택이라도 임대료가 달라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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