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당국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상이다. 정교화되는 주가조작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대처해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권은 검찰, 경찰 외에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금융위 조사공무원도 계좌추적, 통신추적 및 출국금지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정부안에서는 금감원 자본시장 조사 인력 전체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 금감원 내에서는 조사인력 신분이 공무원으로 바뀔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또 주가조작 긴급사건은 검찰이 금감원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에 착수한다. 주가조작 사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을 2배 이상 환수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는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