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자영업자 비율이 97%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개선됐다. 실제 납세자 비율은 아직 70%를 웃돌며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며 반겼다.

10일 국세통계연보와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현재 국내 자영업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은 96.9%로 지난 2006년 74.7%와 비교해 5년 새 22.2%포인트 급등했다.

신용카드 사용이 늘고 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한 결과로 풀이됐다.

다만 실제 납세 비율은 2011년 72.4%로 24.5%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1998년 27.1%포인트 격차 이후 최대 간극이다.

시장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세미달자 가운데 아직도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탈세 사례가 남아있다며 엄격한 세무조사를 요구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는 "신고자 비율이 오른 사실 자체가 세금 탈루의 감소를 의미한다"며 "저소득층 세금 감면이나 각종 공제로 과세표준이 실제소득보다 적어진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김현정기자 hjki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