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이 있는 양도세 면제 대상과 관련해 정부도 조정의사가 있어 보인다.

8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책을 만들 때는 정책당국자 입장에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과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인 85㎡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법에 정해진 사회적 합의도 국민의 요구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 같은 서 장관의 발언이 사실상 양도세 면제 기준을 변경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양도세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기준을 대책 발표일인 4월1일로 소급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서 장관은 "시행일을 법안의 상임위 통과일로 정하면서 거래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해 소급적용 가능성을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