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카드사의 카드론을 이용하던 A씨는 지난 2012년10월 카드론을 기한 연장하면서 자신이 내는 약정이자율 연 23.9%로 연체이자율 21.0% ~29.9% 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해온 것을 확인하고 황당해서 민원을 제기하자, 카드사는 신용도가 낮아 그랬다며 연체이자율 하한을 적용해 6개월치 이자를 돌려 받았다.

3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은 카드사가 신용 등급이 낮은 서민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의 이자율을 너무 높게 잡아 일반인의 연체이율보다 높은 고금리를 물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작년 카드론 대출 실적이 24조7000억원으로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소비자이 편리하게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카드론의 이자율을 개인 신용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대출을 받거나 기한 연장할 때 약정하는 이자율을 신용도가 양호한 소비자의 연체이자율에 해당하는 약탈적으로 높은 대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체이자는 채권 금액에 일정비율로 지연된 기간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이자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고, 약정일에 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지연배상금으로 위험 프레미엄(risk premium)임에도 저 신용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전에 과도하게 이자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다.

현대카드는 카드론 정상 최고이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30%에 가까운27.5%를 적용하고 연체이율 최저가 23.5%로 무려 연체이율을 4.0%를 넘는 정상이자를 부과했다.

삼성카드는 카드론 정상 최고이율이 24.9%를 적용하고 연체이율 최저가 21.0%로 무려 연체이율을 3.9%를 넘는 정상이자를 부과했고, 국민카드 역시 정상 최고이율이 27.3%를 적용하고 연체이율 최저가 23.5%로 무려 연체이율을 3.8%를 넘는 정상이자를 부과하고 있었다.

하나SK카드, 신한카드 도 비슷한 상황으로 약탈적인 이자를 물리고 있다.

카드사들이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카드론대출 이자율을 신용이 양호한 소비자의 연체이자율에 해당하는 금리를 받는 것은 약탈적인 금융 거래로 불공정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약정이자율의 상한선은 연체이자율의 하한선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게 금소연의 주장이다. 또 정상이자율을 연체이자율 보다 높게 받은 이자는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주로 서민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카드론의 약탈적 이자율을 낮춰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적용금리, 신용평가, 공시체계를 정비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