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부동산 첫 작품이 발표됐다. 신규 및 미분양 외에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면제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등 세제완화를 통해 거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책 발표 직후여서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지만 대체적으로 이전 정부에서의 대책 발표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3일 부동산114(www.r114.com)가 대책 직후 수도권 주요지역의 시장 동향을 살펴 봤다.
이번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취득세 면제와 양도세 면제 요건이 전용 85㎡이하, 매입금액도 각각 6억원, 9억원으로 한정되면서 지역에 따른 반응은 조금 엇갈렸다.
중소형 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북, 노원 등은 대책 발표 이후 문의가 다소 늘고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노원 상계동의 D공인중계사무소는 "대책이 획기적이지는 않지만 문의가 늘고 기대감도 높아 질 것으로 내다봤다." 강북 미아동 소재 H공인중개사무소도 "대책 발표 직후라 아직은 잠잠하지만 시장이 좀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됨에 따라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몰려 있는 분당, 평촌 등 1신기도시도 반기는 분위기였다. 아직까지 문의가 크게 늘지는 않고 있으나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는 의견이 높았다.
반면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서초, 송파 등은 조금 다른 분위기였고 대체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높았다. 강남 개포동의 K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아직 시장반응은 없다. 그리고 강남은 대부분 9억 초과 물량이 많아 대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초 분위기도 비슷했다.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도 많아 효과가 강남북으로 양극화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과천 역시 고가 아파트가 많은데다 지난해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저가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큰 효과를 기대하지는 않는 모습이 역력했다.
임병철 책임연구원은 "올 초 취득세 감면 처리 지연에 따른 거래 절벽현상이 나타났듯이 이번 대책의 신속한 입법처리가 안될 경우 거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책이 지연 없이 신속히 처리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