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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1일 (월)
산업>산업일반

[4.1 부동산 대책, 시장반응4]"주택구매 진입장벽 낮출 것"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시장 첫 종합대책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른바 4·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부담 완화로 주택구매의 진입장벽을 낮출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1일 한국투자증권 이경자 연구원은 "금융규제가 제외되며 시장 기대를 크게 뛰어넘지는 못하겠지만 양도세 중과, 취득세 감면 등은 수요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특히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구매력 있는 부유층의 주택 추가구매가 수반돼야 함을 고려할 때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은 실효성이 높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이를 간략히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현행 대비 약 51%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실수요자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세부담은 미분양 구매가 아니더라도 거의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국내 주택시장은 정책보다 소비패턴의 변화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과거대비 주택이 투자자산으로서의 매력이 하락하고 소비재로 변화하는 것을 고려할 때 단중기적으로 의미 있는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반적인 세제 혜택과 서민주택 구입시 대출부담 완화는 실수요자의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급매물이나 저가 주택 위주의 거래량 증가와 분양시장 개선은 기대할 만 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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