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이로써 지난 18일 취임한 최수현 금융감독위원장 취임과 함께 금융당국 수장의 라인업이 마무리됐다. 취임과 동시에 이들은 난처한 일을 만났다. 지난 17일 정치권에서 합의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 문제에 대한 두 기관의 협의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두 기관은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소원을 신설하는 것에는 공감대는 갖고 있다. 하지만 이를 금감원 내에 설치할 것인지,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에 금소원 신설을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서를 마련해야 한다. 내부에 이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해 놓고 있는 금감원은 이를 확대, 개편하는 방향을 바라고 있다. 금소원의 별도 설치에 불편하다는 입장을 감추지도 않았다. 금융감독기능을 전담해왔던 금감원으로선 소비자보호 기능이 떨어져 나가는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최수현 금감원장은 "금감원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에 따라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관련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치는 하되 금감원 안에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위로서는 개편안 마련에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고심의 일단을 드러냈다.
신제윤 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쨌든 독립성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금감원 내에 둘 것인지, 밖에다 독립을 할 것인지는 아직 판단을 못 했다. 시간을 주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기능이 갈라지는 것인데, (금감원이) 쉽게 양보하기 어렵지 않겠냐"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두 기관 간의 신경전이 거세 질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