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997년 IMF와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신용불량자(현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총 362만명에 대해 실태 파악 후 선별적 신용사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0일 "외환위기로 신용불량자가 된 236만명에 대해 '신용 사면' 방안으로 채무조정 후 연체기록 삭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외환위기에 이어 터진 카드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다중채무자 126만명도 해당 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업실패나 정리해고, 연대보증 탓에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은 금융권에 관련 기록이 '주홍글씨'처럼 남아 아직까지도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금융채무는 사적 계약에 속하므로 채무 자체를 없애기는 법률적으로 어렵다"며 "빚을 일부라도 갚는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김현정기자 hjki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