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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더는 경제설계...현오석 부총리 내정자 관심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사진)가 이끄는 새 정부는 취약계층을 돌보는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난해 가계부채 관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가계부채 부실을 완화하려고 신용 7등급층·베이비부머·비은행권 다중채무자 등을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KDI에 따르면 현 내정자가 원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에 발간된 보고서는 신용등급 7등급의 저신용층, 50대 이상, 비은행권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위험성을 한결같이 경고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28일 김영일 KDI 연구위원이 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 평가' 보고서 발간사에서 현 내정자는 "저소득층, 저신용등급, 비은행권 중심의 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이 심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위기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가계부채 부실을 줄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신용 7등급의 부실위험을 관리하고 부채조정 방안을 마련을 꼽았다. 50대 이상 채무자를 위한 일자리 대책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정 투입을 통한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 가능성도 열어뒀다. 거시 충격으로 나타나는 가계부실을 완화하고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한편 이런 KDI의 인식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가계부채 공약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박 당선인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한 채무 감면과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장기상환대출 전환 등을 약속했다. 새 정부에서 가계부실 완화를 위해 재정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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