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보험 출시가 4년 됐다. 금융감독당국이 살펴보니 '검은 거래'가 만연했다. 거짓 정보로 보험료 할인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5일 보험업계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4월 더케이손해보험을 시작으로 국내 손해보험사 13곳에서 블랙박스 장착 차량의 보험료를 3~5%가량 할인해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달고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 1천345명의 9.8% 수준이다. 이런 상품이 높은 인기를 끌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보험 가입자들이 블랙박스가 없는데도 기기를 설치했다고 거짓으로 알리거나 고장 난 블랙박스를 정상 작동한다고 속여 보험료를 할인받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금감원은 도덕적 해이를 막고 블랙박스 보험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가입자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블랙박스 보험을 특별요율 방식으로 판매하는 보험사는 올해 상반기에 특별약관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랙박스 보험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보완 대책을 만들었다"며 "업계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에 개선된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