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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새정부 현안 조율 순항할까'

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다음달 5일까지 열리게 될 임시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새 정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내각 인선에 따른 인사 청문회 등 새 정부 출범과 직결된 여러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등 민생 관련 법안과 의원 겸직 금지 등 정치쇄신법안 등도 처리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과 쌍용자동차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도 과제다. 시간이 빠듯하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앞서 정부조직법 개정, 택시법, 쌍용차 사태 관련 등 현안 해결을 위해 3개의 여야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정치쇄신,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 예산ㆍ재정개혁 특위 등 4개 특위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경우 4일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상정, 5일 공청회, 14일 전체회의 의결이라는 일정에도 합의했다. 여야가 주요 현안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만큼 순항의 발판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전망이 꼭 밝은 것만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반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주요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조직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올라있다. 특히 '공룡 부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과 업무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위상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 등 전반적으로 업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치권의 입장이다.

현재 외교통상부가 갖고 있는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로의 이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장관급 격상 문제 등도 찬반 논란이 큰 분야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선 민주당 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 내 일각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작지 않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자연 뒤로 밀리게 된다. 정상적인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특권 내려놓기 등 쇄신을 약속한 정치권이 정치쇄신특위와 예산ㆍ재정개혁특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치개혁안을 입법화할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여야는 지난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없애고 의원 연금 폐지,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 세비 30% 삭감 등 정치쇄신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는 약속을 지킬 것인지, 새 정부 출범과 때를 같이해 국민의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을 씻고 민생을 책임지는 국회로 거듭 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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