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시스템 부실, 소득 재분배 미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우리나라 노년층의 소득불평등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이유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OECD국가 중 멕시코와 칠레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 노년층이 갈수록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 OECD 등에 따르면 65세 이상 은퇴연령층 가구(2인이상 전국가구)의 2011년 지니계수는 경상소득 기준으로 0.419, 시장소득으로 0.505, 가처분소득으로 0.418로 각각 집계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반정호 연구원은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실태에 대한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런 수치는 지니계수 조사가 도시가구에서 전국가구로 확대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반 연구원은 "65세 이상 세대의 지니계수가 소득불평등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0.400을 모두 넘어서고 있어 노년층의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지니계수는 OECD에서도 가장 높은 그룹에 속했다. OECD가 집계한 2000년대 후반 65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는 0.405으로 34개국 중 세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보다 노년층 지니계수가 높은 국가는 멕시코(0.524)와 칠레(0.474) 뿐이며, OECD 평균은 0.299였다.

더구나 한국에는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지 못하는 다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2010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2000만명 중 약 500만명(20.0%)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 예외' 상태다.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가입시켜야 하지만 이미 고령자가 된 현실에서는 복지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며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기초노령연금 등 혜택이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