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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대순 변호사 "LIG건설 CP, 그룹책임"

▲ 이대순 변호사



LIG건설 명의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 29일 LIG그룹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대순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를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에서 만났다.

"100% 승소를 확신한다면 좀 그렇지만, 매우 가능성이 높다." 이 변호사는 승소를 자신했다. "형사책임이 확정되면 민사는 거의 책임을 피할 방법이 없다. 더구나 이게(LIG건설 CP발행이) 그룹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는 전체 피해자 800여명 중 200명 넘게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배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자, 그런 차원에서 좀 빨리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LIG건설 CP 사건'은 주요 피고자가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다. 31일 3차 공판이 열린다. 형사재판 판결에 따라 피고자는 배상책임을 갖게 된다. 그런데 피고자와 오너패밀리 관계인 LIG손해보험과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제가 보기에 이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검찰 공소장을 보더라도 이건 그룹 차원의 문제다. 회사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판결을 받아내면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회사차원에서도 울고 싶은데 빰 때려 준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LIG그룹이 오너 일가를 직접 지원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민사판결이 나오면 지급할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투자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이기도 한 그는 10여년 전에 진로그룹의 법정관리 사건도 담당했다. "당시에 재벌그룹이 운영하는 건설사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 봤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자신있어 하는 배경이다.

이 변호사는 "LIG손보와 LIG넥스원은 지급 능력이 된다. 대주주들이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600억원 정도일텐데,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500억원 안팎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자를 최소 5%로 잡으면 단순계산만으로도 2200억원이 넘어간다"고 말했다. 2000억원이 넘는 소송이다. 피해자나 LIG그룹이나 치열하게 법정다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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