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모씨는 주택구입 부족자금 마련을 00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72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신용카드 이용실적 기준으로 금리 0.3%을 우대받아 이용하던 중 카드대금 1 일 연체로 우대금리 혜택이 없어진 것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개인사업자 양 모씨는 00은행에서 기업대출을 받아 이용하던 중 약간의 연체로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됐지만 연체가 해소돼도 등급이 올라가지 않고 고금리를 부담하다가 결국 은행에서 밀려났다.

금융업체들이부당한 신용등급을 적용한 사례이다. 금융소비자단체가 "금융사의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9일 금융소비자연맹(회장 김영선)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등급 평가 점수가 어떻게 산출되고 어떤 금융거래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지도 모른 채, 금융회사가 등급을 메기는 대로 '신용등급'이 분류돼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들은 조속히 객관적이고 투명한 신용등급 평가 및 산정기준을 공개하고, 소비자에게 신용등급 정보제공요구 및 등급산정에 유리한 정보 반영 권리 부여, 신용등급 상승의 경직성 완화, 등급별 금리차이를 줄여 금융소비자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사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거래정보, 상환능력정보와 신용정보·평가사의 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가능여부, 금액, 금리 등을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상환이력, 소득복원 등 우량정보 보다는 축적된 연체정보, 채무불이행이력 등 부정적인 정보에 치중돼 산출된 신용위험성을 표시하는 지표로 활용해 연체경력이 있거나 소득구조가 취약한 금융소비자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일시적 자금수요, 자녀 등록금마련 등을 위해 현금서비스를 많이 받는 경우, 통장자동대출잔액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 대출·신용카드의 연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부동산·채권가압류 등도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제2금융권 신용조회, 특히 대부업체 신용조회사실 자체만으로도 신용등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물론 개인의 신용등급별 금리차이는 담보대출인 경우 적기는 하다.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동일금리가 적용되기도 한다. 반면 신용대출은 3등급 까지는 금리차가 없지만 4등급부터 등급이 하락할수록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며 담보대출에 비해 최소 3 배 이상 높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신용등급은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소비자 자신도 모르게 평가되고 금융사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소비자는 결정된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신용등급 평가에 관한 정보제공 요구와 유리한 정보를 반영할 권리가 있으니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영시켜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