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은 한국이 미국을 앞서 간다" (크리스토퍼 귀스 미국상의 본부장). "한국의 규제개혁 사례를 배우고 싶다. 조언을 부탁한다" (그렉 두로셔 캐나다 캠브리지상의 회장)

지난 2011년 '경제계 UN'이라 불리는 세계상공회의소 총회(WCC)에서 나온 한국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평가다. 이 회의에서 추진단의 규제개혁 활동은 전세계 5대 기업지원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세계가 인정한 추진단의 5년 성과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2008년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4일 "지난 5년간 기업활동을 저해한 굵직한 대못규제부터 손톱 밑 가시규제까지 총 1866건을 빼냈다"고 발표했다.

추진단이 기업애로를 발굴하기 위해 공식 개최한 간담회는 지역별 125회, 업종별 330회. 이동거리만 5만4218㎞로 지구 한 바퀴 반에 육박한다. 20여명의 추진단 전담인력이 하루평균 규제 1건을 푼 셈으로 매일 판 발품만 30㎞에 달한다.

규제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과제는 총 3076건. 이 중 1866건이 받아들여져 60.7%의 수용률을 달성했다.

5년간 개선된 규제를 분야별로 보면 '창업·입지규제'가 2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동·안전'(257건), '주택·건설'(232건), '금융·세제'(199건), '환경'(161건) 순이었다. 규제를 가장 많이 개선한 부처는 '국토해양부'(300건), 건의 대비 수용률이 가장 높은 부처는 '관세청'(75.7%)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은 "추진단 출범 초기에 창업·공장입지나 환경·건설 관련 규제 건의가 많았고 이중 상당수가 개선됐다"면서 "최근에는 유통물류, 관광, 금융 등의 서비스업 건의나 전업종을 포괄하는 노동관련 건의가 늘고 있는 만큼 새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