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세제 개선, 부동산시장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규제개혁 등 11개 분야에 대한 정책과제를 담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건의서를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건의서에서 '최근 경제환경이 경기부진 장기화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인해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상의는 상속세제 현실화를 건의했다. 가업상속세 부담이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장수기업을 육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최소사업 영위기간, 고용유지의무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율 확대(70%→85~100%), 공제한도(최대 300억원) 폐지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남북경협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애로 해소, 개성공단 확대 발전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북한의 전력·교통시설을 개선하는 등 북한 인프라 확충과 북한의 에너지와 자원개발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기 위한 세제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R&D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업력 5년 이하의 창업 중소기업 중 R&D 활동이 활발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R&D 비용의 일정비율을 적자가 발생한 다음연도에 바로 환급해 주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장려세제'를 도입할 것과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우리나라 고용률은 63.9%로 OECD 평균인 64.8%보다 낮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도 OECD평균인 61.8%에 크게 못 미치는 54.9%에 수준이라며 청·장년층과 여성의 근로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 자율적인 정년연장 분위기 조성과 임금 합리화, 가족친화경영기업 지원 강화 및 보육인프라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고졸청년 인턴제 및 채용 확대, 능력중시 임금·승급제도 정착 등으로 고졸취업 풍토를 확산시키고 중소기업 체험프로그램 확충과 고용알선 시스템 등으로 중소기업 빈 일자리를 채우는 등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활력을 높이는 경영환경 조성과 성장·복지의 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수출·내수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