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 출구 전략, 이른 바 공약 수정론을 일축했다고 한다. 박 당선인은 지난 17~18일 이틀 간 이어진 새누리당 지역 선대위원장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선거 때 약속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공약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대선 이후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가려 추진해야 한다는 대선 공약 속도조절론이 흘러나왔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재정상황과 실현 가능성 등을 두루 따져 시행 시기를 조절하거나 아예 취소할 것은 취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 심재철 최고위원 등이 수정론을 적극 제기했다. 일부 전직 장관들과 학계 전문가들, 보수 성향의 언론들도 가세했다.

공약 속도조절을 주장하는 이들은 막대한 소요 재원을 과연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의 어려움을 이유로 내세운다. 우선 복지 예산의 추계에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한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집에서 밝힌 소요재원은 130조원이다. 하지만 정부와 민간 및 국책연구소 등이 추산한 실행예산은 5년간 최소 270억 원에 달한다. 새누리당 추산보다 2배가 넘는다. 사정이 이러니 실현 가능성 논란이 따르는 건 당연하다.

재원 조달 방안에도 이론이 있다. 박 당선인은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고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소요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소요 재원의 절반도 마련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증세 없이 복지공약을 100% 이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이다. 공약과 현실 간의 괴리가 크다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론자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생각해봐야 할 일이 있다. 새 정부는 아직 출범도 하기 않았다. 출범도 전에 국민과의 약속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라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우선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시행 후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 때 가서 국민의 이해를 구한 뒤 수정, 보완해도 늦지 않다. 정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공약을 취소하기보다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 증세를 검토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키는 게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