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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해법 가닥...채권-채무자 손실 분담

'하우스푸어 해법'이 채권자와 채무자 손실을 서로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한다. 이에 따르면 하우스푸어 대책은 투자자 책임 원칙, 하우스리스(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손실을 나눠 갖는 방향으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 금융기관들이 하우스푸어의 지분 매각 전 채무자와 협의해 채권 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고, 채무자 역시 할인매각으로 말미암은 손실을 나눠서 진다.

또 금융위는 임대인이 대출받아야 한다는 거부감을 줄이려고 집주인에게 소득공제와 함께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