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작년 258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4년 연속 250억달러 이상 흑자기록을 이어갔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불황 장기화로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한국 수출에 대한 집중 견제가 우려된다.
14일 관세청이 발표한 '2012년 수출입동향(확정치)'을 보면 지난해 수출은 2011년 보다 1.3% 감소한 5481억달러, 수입은 0.9% 줄어든 5196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 국가별 교역규모 순위에서 8위로 1년전(9위)보다 한계단 상승했다.
품목별 수출을 보면 석유제품이 물량증가와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9% 늘어난 567억달러의 사상최대 실적을 올려 처음으로 '한국 10대 수출품목 1위'에 등극했다. 승용차(424억달러)와 차부품(246억달러)도 3.6%, 6.6% 각각 증가해 최대 실적을 냈다.
반면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한국이 타깃이 되고 있어 수출업체들의 대응이 시급해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에 적용된 보호무역 건수는 467건으로 2009년 102건에 비해 무려 350% 급증했다. 이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적색조치)는 326건으로 전체 70%에 달했다.
상계관세(수출 보조·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한 관세)의 경우 전 세계 부과 건수 19건 중 5건(26%)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이뤄졌고, 반덩핌 조사도 작년 상반기에만 13건이 진행돼 전 세계 반덩핌 조사(110건)의 11%를 차지했다.
특히 미국은 작년 8월 한국산 변압기에 평균 2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12월에는 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최고 82%)·상계관세(최고 72%)를 동시에 매기기로 결정하는 등 보호무역주의의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무협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그나마 반덤핑·상계관세 등 국제통상질서 안에서 보장된 무역구제조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여기서 한발만 더 나아가면 1930년대 대공황기 수준의 무역장벽 쌓기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