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의 재기가 어렵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됐다. 재창업지원 신청자 10명 중 7명이 다중채무·까다로운 심의절차 탓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6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는 지난해 4월2일부터 12월 말까지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모두 65건의 신청이 들어와 15건은 지원이 승인됐고 46건(70%)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4건은 심사 중이다.

신복위의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은 경영실패로 주채무와 보증채무를 합해 30억원 이하의 빚을 진 대표이사나 경영실권자의 채무조정을 돕고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이 승인된 15명은 재창업을 위한 자금 14억8000만원을 지원받았다. 1인당 1억원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인 상당수가 다중채무가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이었다"며 "이런 경우 채권기관 한곳만 협의가 되지 않아도 채무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대보다 신청자가 적자 금융위는 홍보강화 등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단순문의·상담은 1000건이 넘지만 기준에 맞지 않아 신청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청한다고 해도 과거 실패했던 사업아이템을 그대로 내면 통과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다만 "경제가 어려운 만큼 대출 담당 기관에서는 보수적으로 심사하는 측면이 있어 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