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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가계부채, 先 구조조정 뒤 부채탕감해야 효과적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탕감에 앞서서 금융기관 중심의 사전 구고조정이 먼저라는 주장이 나왔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KIF) 선임연구위원은 6일 '2013년 한국금융의 발전과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금융의 당면과제는 작년에 겪었던 과제들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가계부실의 확대로 금융기관이 부실을 흡수할 여력이 없거나 담보물건의 경매가 급증해 경락률이 제2금융권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70%를 밑돌면 시장이 심각하게 얼어붙어 빈곤층 양산, 금융기관 부실 등 시스템리스크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를 위한 선제 조치로 문제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사전구조조정(rescheduling)을 정책적으로 선도해 1,2금융권의 만기를 장기(10년)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 다음 단계로 선별적 부채탕감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차입자의 도덕적해이를 고려, 최종단계에서 조심스럽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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