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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특권포기…국회의원 소환제 도입하자

미국 상·하 양원 의원들이 세비 인상을 스스로 거부했다고 한다. 최근 상·하원을 통과한 '재정절벽 방지 합의안'에 의원들이 자진해서 급여 인상을 막는 조항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취지에서라고 한다. 세비 인상분이라고 해야 0.5%, 연간 900달러로 우리 돈으로 채 100만원이 안 되지만 그마저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일본 의회도 지난 2006년 의원 연금을 폐지한 데 이어 지난해 세금을 올리기에 앞서 세비를 14% 자진 삭감했다.

우리 국회는 어떤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중에 의원 정수 축소, 세비 30% 삭감, 의원 연금 폐지 등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말 뿐이었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합의한 의원 연금폐지, 영리목적 겸직 금지 등 4대 개혁 과제 중 어느 하나도 처리하지 않았다. 올 예산안을 해를 넘겨 늑장 처리한 와중에도 의원연금 예산 128억 원은 통과시켰다. 세비도 한 푼 줄이지 않았다. 특권 포기는 선거용 입발림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기가 찰 일은 또 있다. 바로 의원들의 민원성 '쪽지 예산'이다. 지역구 사업비를 5574억 원이나 늘렸다고 한다. 반면 156만여 명에 이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비 보조액은 2824억 원이나 깎았다. 미래산업선도 기술개발, 해외자원개발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써야할 연구개발(R&D)예산도 대폭 줄였다. 여야가 한통속으로 제 잇속을 챙기느라 저소득층 지원과 미래 성장 예산을 뒷전으로 밀어낸 꼴이다. 그러고도 국회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 9명은 남미와 아프리카로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고 한다. 파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정치권은 '하나마나 할' 약속을 다시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정치쇄신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했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국회 정치쇄신특위를 열어 의원 특권 포기 등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 믿음이 가질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할 일은 제대로 않으면서 잇속 챙기는 데는 이골이 난 의원들의 물염치한 작태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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