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바우처 사업을 재검토 하고, 한국형 주택바우처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3일 국토해양부는 현재까지 계획한 바우처 사업을 백지화하고 한국형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검토된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 월세입자에게 월세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보조해주는 것이었다. 반면 한국형 바우처는 매월 월정액 지원에 더해 넓은 의미의 주거비 경감 방식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국토부는 도심의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전세·매입임대를 현행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세임대는 세입자에 대한 월세 지원이 사용처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임차인이 직접 원하는 집을 찾아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임차인에게는 시중 임대료보다 싸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목돈 마련에 당장 부담이 되는 중산화 가능 계층을 대상으로는 전세금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전세금 바우처는 전세금 목돈마련에 부담이 있는 세입자를 위해 대출금액에 따라 연 0~6%의 저리로 정부가 대출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국토부는 한국식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 소득계층별·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복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중 한국형 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예산에 시범사업 등 필요한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